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성공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잠시 친정(혹은 타 지역)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배우자는 귀가할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았고, 결국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께서 직접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렵사리 얼굴을 마주했지만 조금 더 머무르겠다는 배우자의 태도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아이만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확인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배우자가 함께 돌보고 있었음에도 피부병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흔적이 몸 곳곳에 역력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현지에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하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소통을 충실히 하지 않는 모습에 점차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쌓였고, 이에 새롭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전적으로 의뢰인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하려는 마중의 태도에 신뢰를 얻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쟁점의 파악

사건을 맡은 마중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신중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이혼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가정생활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따돌렸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꺾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2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첫 번째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상대방의 외도에 있다는 점,

• 두 번째 상대방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 의뢰인과 깊이 있는 소통, 그리고 증거 수집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마중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 및 주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하였고,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른 정황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고자 한 마중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자녀를 그간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 왔는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러 장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약 400명에 달하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전심전력을 다한 마중의 주장과 철저한 증거 제시 앞에 상대방은 결국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내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간절히 원하셨던 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무사히 지정되실 수 있었습니다.

5.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혼 소송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신뢰가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 마중을 찾게 되신 까닭도 이전 소송대리인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는데요. 마중은 의뢰인의 편에 서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였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 변호사단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의뢰인의 편에 끝까지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