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유언에 따른 지정분할이 없고, 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임시로 보존·관리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외도·폭력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권리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한 소득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주거 환경, 자녀 돌봄 시간, 양육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